[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대해 논하시오.] 어느 날 당신이 면접을 보게 된다면?
어느 날 꿈에서
이 분들이 면접관으로 나와 덕우들에게 질문을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갑자기요,,,?
머,,, 머라고요,,,?
“저.. 저....”
(위 사진들은 실제 면접들과 아무런 상관관계없음을 밝힙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달달달 암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면접은 우리가 진실되게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암기보단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인재상을 구축한 뒤 자신이 얼마나 그 인재상에 적합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질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볼 국가경쟁력은 바로 WEF 와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입니다.
IMD 순위에선 종합적으로 2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WEF 순위를 볼텐데요, 우선 이 순위를 무슨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12가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내서 평균을 한 것인데요.
각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는 이와 같습니다.
(필기가 조금 지저분하죠 ,, 필자가 영어를 못해서 꾸역꾸역 손으로 써넣은 거랍니다)
각 부분의 순위에 대한 우리 덕우들의 생각을 살펴볼까요?
(정보통계학과 최지혜)
(1) 제도(institutions)
우리나라의 제도 측면에서는 141등 중 26등으로 약간 높은 편이지만, 글로벌랭킹 13위로 따질 때는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취약점은 ‘조직화된 범죄’, ‘경찰행정의 신뢰성’, ‘사회자본’,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효율성’,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 ‘부정부패’ 등이 하위권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법이 효율적이지 않아 부정부패가 생기고 조직화된 범죄가 생기는 등 취약점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인프라(Infrastructure)
인프라의 총 랭킹은 141위 중 6위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교통 인프라에서 5위로 두각을 드러내는데, 기차의 효율적인 서비스가 4위를 차지했고, 선박간의 연결 부분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공익사업 인프라는 22위로 전기 수용 부분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 전기의 질에서는 7위를 차지했다. 이를 보니 우리가 평소에는 전기와 교통에 대한 편리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외국에 가면 항상 불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전기, 교통 부분에서는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정보기술력(ICT adoption)
우리나라의 정보기술력은 92.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구독측면에서 1위이며, 고정된 브로드밴드를 쓰는 사람들 비율측면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외인 것은 100명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130으로 44위를 차지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당 2개이상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4)거시경제의 안정성(Macroeconomic stability)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는 1위로, 0.5~4% 사이에 있으면 다 100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1.7%를 보였다.
채무유동성부분에서도 100점으로 1위를 보였다.
(5) 건강(Health)
우리나라는 건강부분에서 141위중 8위로 높은 등수를 보였다. 건강한 삶이 기대되는 부분에서는 7위를 차지했다.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교육능력(Skills)
능력에 대한 총 순위는 27위로 높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취약점은 ‘직업에 대한 훈련’과 ‘졸업 후 능력’, ‘비판적인 사고’,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로 나왔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분이시지만, 그에 비해 학생들이 너무 많아 케어하기 힘드며, 학생들 또한 자유롭게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바뀌어야 우리나라 발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생산시장(Product market)
생산시장의 순위는 141위 중 59위로 낮은 순위를 보인다. 대부분이 50위 아래인데, 그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93위인 ‘시장장악’과 91위인 ‘무역세율’이다. 그 뒤를 이어 ‘복잡한 관세절차’가 83위를 기록했다. (1)제도 부분에서 보았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이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였는데 생산시장에서도 복잡한 절차가 문제점으로 보였다. 법의 효율성이 얼마나 다양하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취약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8)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전체 순위는 51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에 대한 순위는 141위중 116위로 하위권을 보였고,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은 100위, 노사관계의 협력은 130위를 보인다. 뒤를 이어 노동자권리는 93위, 직업이동성은 70위, 임금협상 유연성은 84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노동자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진국일수록 직업을 2개이상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직업이 1개인 사람이 대다수이며 심지어 직업 이동성이 적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환경이 개선되어야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순위는 18위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금융의 규제자본금’이 109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은행의 건전성’이 62위를 차지했고, ‘벤처자본가능성’은 5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보험료의 양‘은 4위를 차지했다.
(10) 시장규모(Market size)
시장규모의 총 순위는 14위를 기록했다.
물건과 서비스의 수입 순위는 79위를 보였다.
(11) 기업의 역동성(Business dynamism)
기업의 역동성에 대한 총 순위는 26위이다.
기업의 권한위임은 85위, 사업을 시작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순위는 97위를 보였다. 또한 회사의 혁신적인 성장부분은 37위를 보였고, ’기업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88위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12) 혁신 능력(Innovation capability)
혁신 능력의 총 순위는 6위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취약점에는 노동의 다양성(86위), 유사업종군집(25위), 협업 부분(31위)이며, 특허응용(2위)과 바이어의 교양(1위), 연구개발비용(2위)에는 높은 순위를 보였다.
총평
우리나라는 인프라, 건강, 정보기술력, 혁신 능력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반면에 교육능력, 생산시장, 노동시장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가 특히 잘 되어있어 기차,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도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였는데 통계 결과를 보니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력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편리함에 익숙해져 좋긴 하지만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통계자료를 보니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반면, 취약점 중에는 교육능력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인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을 키울 수 없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나라의 미래인데 교육방식부터 바꾸어나가는 것이 곧 우리나라 발전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계학과 안혜림)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1. 인프라, 2.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3. 거시경쟁안정성, 4. 의료가 있다. 우선 첫번째 인프라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했다.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부문에 있어선 앞서고 있다. 두번째 ICT정보통신기술은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다. IT강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자랑스러운 지표 중 하나이다. 의외였던 건 세번째 거시경제 안정성이었는데, 일정 부문에서 점수가 그 이상이면 모두 100점을 주어서 33개국이 공동 1위라고 한다. 한국은 분단국가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거시경제부문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큰 편이라 점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네번째는 의료부문이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뉴스를 보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민영화로 인해 개인이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코로나 사태 이전엔 미국이 의료민영화로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그런데 보통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의료부문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위를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부분의 2020년 순위는 크게 변동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부문 노동시장이 열악해 노동자들을 많이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취약 부문은 1. 법, 규제, 행정력 2. 교육 3. 시장상황 4. 노동시장 5. 금융제도 6. 기업의 역동성이 있다. (금융제도는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높으나, 13위라는 순위에 비해 18위를 달리고 있어 취약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첫번째 법, 규제, 행정력 등의 제도적 차원에선 일감 몰아주기, 경찰서비스, 사회적자본, 사법부의 독립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했을 때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점, 정부규제를 맞추기 어려운 점, 분쟁을 법률적으로 잘 해소하지 못하는 점, 부정부패의 발생률이 높은 점, 개인의 재산권과, 모든 재산권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 등에서 제도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회계감사나 기준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규제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왔다. 회계기준이 크게 한 번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에 GAAP 기준도 변하면서 회계분식이 심한 나라에서 조금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경제 규모에 비한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번째 교육부문이 취약하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였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물적자원이 없는 대신 인적자원으로 나라가 운용되는 나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대학교육은 말 그대로 대학교육이지 취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대학들만 보아도, 취업을 위한 교육보다는 인문학이나 좀 더 창의적 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가 많다. 나 또한 우리 학과에서 회계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본 수업과 같이 앞으로 회계부문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기업윤리과 회계의 도덕성에 대해 배우고, 또 이렇게 각 나라의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가야할 지 생각하고 의논하는 것이 대학교육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서 실전 기술을 배워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기본 교육이 고등교육까지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회에 배출되는 인재들은 대학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쉽지만 마냥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순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취업을 위한 기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수업이 적고, 선생님 당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여전히 개선할 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기본교육으로 해주는 고등교육까지의 질을 고양시켜 대학진학에 대한 압박을 낮추고, 전문 고등교육까지만 받아도 충분히 직업의 다양성과 전문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 시장상황에선 정부에서 만든 각종 세금, 보조금 등이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무역 상황에서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의 독과점과 각종 제도가 경제능력을 더 해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비해 무역 개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그 부분이 의아했다.
네번째 취약점은 노동시장이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한 데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고 혈연에 의한 경영, 그리고 성차별이 주요 원인이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함과 노사관계는 사실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나라 경제로 크게 보자면 당연히 사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개인으로 따져보자면 과연 기업입장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됐다. 그러나 혈연에 의한 경영, 성차별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폐단이다.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독과점, 재벌 등의 한국의 고유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그 자본으로 더더욱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다.
다섯번째는 금융제도였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벤쳐기업자금 조달이 취약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대 자본을 끊어내고 새로운 기업을 성장시키기 더 어려운 구조가 문제가 됐고, 은행이 불건전하고,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역동성이 문제가 되었다. 창업 시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비용과, 기업가 정신 문화가 굉장히 뒤쳐져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미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오래되었고, 신설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기에 오래된 기업들의 문화가 고착되어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이 높은 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재벌, 독과점 등의 문제가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크게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나라의 성장과 동시에 몇 세대에 걸쳐 혈연으로 상속되고 있다. 다수의 산업에서 이미 자본력으로 힘을 가진 기업들이 다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를 끊어 내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다양하게 탄생시키고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의 개선이 크게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큰 몇 개의 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우리나라 성장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나라 경쟁력에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조속히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그에 이어 제도가 개선되어 더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에 대해서 다시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